법무부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현재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 검거 체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해 보호감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 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외출 제한 위반이나 훼손 도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범 위험성과 연관지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고위험 성범죄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개선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정규 과정 외에도 개별 치료를 중첩적으로 실시하여 출소 직전까지 심리 치료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출국이 전제된 외국인이나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는 전자감독 고위험군 집중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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