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취임 3일째 되던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면서 “공항 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하도록 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11명과 함께 모두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하며 “지금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진 속 11명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매일노동뉴스’라는 일간지가 ‘비정규직 제로의 배신-대통령 옆 환희 웃던 그들 11명 중 절반은 인천공항 떠났다’는 기사를 냈다”며 “6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화됐고, 1명은 자회사에 속한 채 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자회사 전환 과정을 전후해서 여러 이유로 퇴사했고, 일자리를 잃은 분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며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다. 강남 아파트 값 잡으려고 밀어붙였는데, 전국 집값을 올린 것과 닮은 꼴”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을 예로 들며 “지난 대선 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과 보수를 높이는 쪽으로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도”며 “이러니 대기업 정규직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고, ‘9988’(중소기업 수의 비율과 종업원의 비율)은 88%에 속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직인수위 출범과 함께 반드시 국가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개혁, 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에도 이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또 물 건너가고,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미봉하기 위한 ‘더 큰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나라는 허물어질 것”이며 “인류문명사적 전환기인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는 개혁방향을 세우는 일, 그것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제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