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가올 추석을 맞아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소망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나날이다”라며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정을 나누 기대에 차 있있을거다. 명절은 그래야 한다. 그런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저 역시도 12살 때 일하던 목걸이 공장이 하룻밤 새 사라지면서 3개월 치 월급을 떼여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 지사는 “지금도 해마다 30여만 노동자의 1조원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며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약 8천399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15만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만연해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할 애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노동경찰을 대폭 늘려서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다록 하겠다. 또한, 사후제재를 강화해 피해노동자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록 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강구했다.
더불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 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끝으로 그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정을 나눠야 할 기간에 체불된 임금으로 고향에도 못 가는 분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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