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내세웠던 병사 월급 2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기존 국방중기계획 예산보다 3조원 가냥 중가한 16조 6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공략한 병사 월급 2백만원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2025 병사 봉급 인상계획에 따르면 현재 67만 6천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에 1백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는 취임 즉시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절반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후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을 받고 “당선 이후 적극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재정 여건이 여의치 낳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병사 월급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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