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尹정부 취임 후 첫 사면, 이재용 복권…정치인 사면 제외

여론조사 지지율 고려해 정치인 사면 제외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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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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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MBCNEWS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한다.

 

이 부회장은 서면 대상자에 올라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했지만, 다시 복권 되면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 같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장 회장이나 강 전 회장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답했다. 이는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한했다. 이는 현재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20% 떨어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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