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과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문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왔다”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우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하겠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전략 계획에 대해선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사업 가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며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금 3대 개혁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 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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