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 과정 등에 대해 감찰 조사에 직접 나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팀은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이 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중대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방통위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에 나서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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